오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열두 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부터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6월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수사를 시작했고, 국회는 7월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8월 14일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 두 명을 추천했고,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와 파이낸셜뉴스, SBS 등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검법에 적힌 수사 대상은 열두 가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 투표율 집계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비롯한 중요 선거 물품 관리 의혹,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및 수의계약 특혜 등 직무 관련 비리 의혹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앞서 8월 14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선관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8월 27일 검사 두 명과 경찰이 선발대로 특검팀에 합류했고, 특검은 9월 7일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과 수사 중인 의혹과 아직 판단되지 않은 사안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것, 특검이 임명됐다는 것,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반면 투표율 집계가 조작됐는지, 물품 관리에 고의가 있었는지, 계약에 특혜가 있었는지는 지금 수사 중인 의혹이며 아직 사법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8월 12일 서울시장 선거 등에 관한 선거 소청 261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소송을 예고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쟁점은 재검표입니다. 여당 측은 확인된 문제는 행정상의 부실이며 재검표 요구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측은 참정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통계 입력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이상 투표지라는 물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둘러싼 대립으로 정작 선거관리 제도 개혁 논의는 뒤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경은 계수하는 일에 관해 분명한 기준을 둡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라. 신명기 25장 13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울추를 바꾸는 일을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의 곡식 무게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세는 일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기준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저울은 누가 이겼느냐를 묻지 않고 정확한가만 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특정한 결론이 아니라 검증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투표용지가 왜 모자랐는지, 통계 입력 과정에 무엇이 있었는지, 투표지 보관 상태는 어떠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이 검증입니다.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하든 이 기준은 같아야 하며, 그때에만 이 요구가 정당성을 갖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기록과 물증에 따라 진행되어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확정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구별해 말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확한 저울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입에도 정확한 저울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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