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오늘 21일 종료됩니다. 당초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예정됐던 연습이 5일로 줄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구급 연합연습이 미국 측 제안으로 조기 종료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으며,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FS는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과 이에 연계된 야외기동훈련으로 구성되고, 지휘소연습은 방어에 중점을 둔 1부와 반격 작전을 다루는 2부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1부만 시행하고 24일부터 27일까지 계획됐던 2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취재진에게 2부 훈련이 취소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도 상당수 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일보와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VOA코리아가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발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을 이유로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19일 현지시간에는 북한이 이미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수치가 미국 관리들과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 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으나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화 재개의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행정부의 설명은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로 읽힐 수 있고 비용도 크다는 논리입니다. 반대 논리는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공화당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켈리 상원의원은 19일 현지시간 국방부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 훈련 축소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전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며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의원은 외교와 억지력이 서로 상충하지 않으며, 외교는 대비태세를 갖춘 동맹이 뒷받침할 때 오히려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와 VOA코리아가 서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성경은 힘을 셈하지 않고 협상 자리에 나가는 것을 지혜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자기 군사로 맞설 수 있는지 헤아린다고 하셨습니다(누가복음 14:31). 화친을 청하는 일조차 힘의 계산 다음에 오는 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화는 선하고 전쟁은 악하다는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지킬 능력을 갖춘 자리에서 하는 대화만이 실제로 평화를 만든다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은 그 순서를 70년 넘게 지탱해 온 장치입니다. 동맹을 두고 다툴 일은 아니되, 개별 결정이 그 순서를 뒤집는지는 물어야 합니다. 방어 연습만 하고 반격 연습을 접은 이번 조정이 그 물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로 붙듭니다. 한미 군 당국이 이번에 미룬 훈련을 연중 다른 시기에 실질적으로 채워 대비태세의 공백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협상의 편의를 위해 조용히 내려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억지력은 전쟁을 원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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