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법안 24건이 한꺼번에 발의됐습니다. 도로와 가스부터 의료와 교육까지, 개별 법률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직접 못 박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4년 동안 사업 수를 여섯 배로 늘렸는데도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았다는 판단이 배경에 있습니다.
부산일보와 굿모닝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7월 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2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로법,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노인복지법, 도시가스사업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지역 단체장으로 옮기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발의 근거로 제시된 숫자가 문제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관련 사업은 2022년 3개 부처 7개에서 2026년 현재 13개 부처 42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82곳에서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곽 의원은 현행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부처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입법에는 반론이 따라붙습니다. 임의규정을 의무에 가깝게 바꾸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타당성 조사 면제나 규제 완화는 검증 없는 사업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인프라를 넣는다고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오래된 것입니다. 반대로 도로와 병원과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애초에 살 수 없다는 반박 역시 근거가 있습니다. 양쪽 다 현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이 논의 전체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마을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문을 여는 조직은 대개 셋입니다. 관공서, 학교, 그리고 교회입니다. 앞의 둘은 통폐합되면 사라집니다. 교회는 교인이 열 명이어도 주일마다 문을 엽니다.
그 교회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발표한 교세 추계에 따르면, 2024년 16.2%인 기독교인 비율은 2050년 11.9%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15.8%에서 11.4%로 줄어듭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개신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곳과 복음이 가장 약한 곳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성경은 무너지는 도시를 두고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예레미야 29:7). 번영하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망하는 중인 성읍,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닌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지방을 살리는 일은 국가의 몫입니다. 교회가 도로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줄어드는 자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은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정책이 인프라를 논하는 동안 교회는 사람을 논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어느 지역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한 곳을 정하십시오. 둘째, 인구감소지역 89곳의 목록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아는 지명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구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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