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방위상이 핵 문제를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전후 80년간 일본이 국가 원칙으로 지켜 온 비핵 3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환경을 직접 바꾸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8일 공개된 한 인터넷 방송 대담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렵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늘리고 핀란드가 핵무기 반입 제한을 완화한 유럽의 사례를 들며,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19일 아사히신문 보도로 알려졌고, 국민일보와 서울경제 등 국내 언론도 이를 전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본에서는 사실상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 사람의 돌출 발언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미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근 국회에서도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립 여당의 한 축인 일본유신회도 정부에 현실적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안보 관련 핵심 문서들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 논의는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분명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의 군비 확장이라는 실재하는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우산, 곧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더 확실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일본의 정체성과 전후 평화주의를 허물고, 핵 확산을 막아 온 국제 질서를 흔들며,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양쪽 모두 가볍게 볼 수 없는 논거입니다.
성경은 안보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함께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라면 먼저 앉아 자기 힘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14:31). 위협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지, 피해야 할 금기가 아닙니다. 이웃 나라가 국가의 근본 원칙까지 꺼내 놓고 안보를 논의하는 동안, 우리가 감정적 구호나 정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입니다. 한국도 한미동맹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우리의 대비는 충분한지를 사실에 근거해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최종 안전이 무기의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1). 힘의 균형은 필요하지만, 힘 자체가 평화를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냉철한 안보 논의를 지지하면서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북아의 안보 논의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아니라 실질적 억제와 평화로 이어지도록,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 변화를 정확히 읽고,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력 있는 대비를 갖추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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